법령 군인사법 제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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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군인사법 제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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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안산종합법률사무소 1 율성 1 저스티스 1 서교	# 변호사 (상위 10) 2 임종인 1 강문대 1 조영황 1 정성흠 1 박진식 1 유재방 1 김재학 1 박갑남 1 강성일 1 조종만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489, 2023. 4. 11.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군인사법제7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군인사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2019년

3. 서울행법 2019. 7. 26. 선고 2019구합5333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9하,932]
   손해배상
   경찰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군인사법

2016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5-18228, 2016. 4. 5., 인용
  군장학금 반납명령 취소청구
   군장학금반납명령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군인사법 군장학생규정 군장학생규정시행규칙 초ㆍ중등교육법

2013년

5. 대전지법 2013. 9. 4. 선고 2012구합1923 판결
  [명예전역대상자지위확인등] 항소[각공2013하,801]
   명예전역대상자지위확인
   군인사법 병역법 준사관 및 하사관 임용규칙

2011년

6.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77280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하,205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인사법

2008년

1999년

9.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도3138 판결
  [병역법위반][공1999.8.1.(87),1549]
   병역법위반
   군인사법 군장학생규정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10.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19991 판결
  [군장학생사퇴거부처분취소][공1999.6.15.(84),1179]
   군장학생사퇴거부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장학생규정 헌법

1998년

11.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두12253 판결
  [전역거부처분취소][공1998.11.15.(70),2705]
   전역거부처분취소
   군인사법 행정소송법 헌법

1995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바43, 1995. 6. 29.
  군법무관임용법 부칙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군법무관임용법부칙제3항등에대한헌법소원
   군법무관임용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사법시험령

1990년

13. 서울고법 1990. 11. 28. 선고 89구13914 제5특별부판결 : 확정
  [퇴직급여심사청구기각결정취소][하집1990(3),607]
   퇴직급여심사청구기각결정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1987년

14.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583 판결
  [손해배상(자)][공1988.1.1.(815),94]
   손해배상
   군인사법 민법

1974년

15. 대법원 1974. 10. 22. 선고 74도2292 판결
  [상관집단특수폭행치사ㆍ상관집단폭행치상][집22(3)형,12;공1974.12.15.(502) 8111]
   상관집단특수폭행치사 상관집단폭행치상
   군법무관임용법 군법회의법 군인사법 변호사법

1971년

16. 서울고법 1971. 2. 10. 선고 70나3373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24]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군인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